직접 쓴 준비 해설
상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내용증명·지급명령 순서
점포에서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을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 요청과 지급명령을 원상복구 분쟁과 구분해서 준비합니다.
핵심 답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남았다면 먼저 점포를 비우거나 사업자등록 상태를 바꾸기 전에 임차권과 등기를 확인하세요. 반환 요청은 기록으로 남기고, 청구 금액과 상대방 송달 주소가 정리되면 지급명령을 검토하세요. 원상복구 공제가 다투어지면 합의된 금액과 다툼이 있는 금액을 나눠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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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와 확인표(펼치기)
1. 종료일과 보증금 잔액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 갱신 여부, 계약을 끝내기로 통지하거나 합의한 날을 한 줄씩 적으세요. 만료일과 점포를 돌려주는 날이 다르다면 각각 기록합니다. 보증금 총액에서 실제 반환된 금액을 빼고, 임대인이 공제했다고 주장하는 항목은 옆 칸에 적으세요.
반환 상대가 계약 당시의 임대인인지 현재 소유자인지 확인하려면 계약서와 최신 건물 등기 기록을 맞춰 보세요. 건물 일부만 빌렸다면 층과 호수, 사용하는 공간의 범위를 도면과 계약서에서 찾아 두세요. 소유권 변경이나 경매 통지가 함께 있다면 문서 날짜부터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보증금을 낸 계좌와 임대료를 이체한 계좌가 다르면 거래 목적을 표시해 두세요. 계약 이름이 바뀌었거나 공동임대인이 있으면 관련 합의서와 입금 증빙을 별도 항목으로 묶으세요. 통화로 정한 내용은 날짜와 확인할 사안을 메모하고, 문자나 이메일로 상대의 답을 받아 계약서 파일과 함께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의 정산표를 받을 수 있다면 보증금에서 월세·관리비·공사비 등 어떤 항목을 빼겠다는 것인지 한 줄씩 읽어 보세요. 월세 명세와 관리비 청구기간이 같은지, 이미 낸 금액을 다시 포함했는지 대조합니다. 항목마다 금액 산정 근거와 청구 대상, 서로 동의했는지를 따로 표시하면 상담할 때 반환 요구액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2. 점포를 비우기 전에 대항력과 임차권등기를 확인하세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법이 정한 우선변제에는 대항요건과 관할 세무서의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가 필요하며, 경매·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변제받는 순위와 관련됩니다.
지역별 환산보증금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대항력 조항은 한도를 넘는 상가에도 적용되지만, 제5조 우선변제와 제6조 임차권등기명령까지 같은 범위로 적용된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계약서의 보증금에 월차임의 100배를 더한 금액을 시행령의 지역별 기준과 대조하세요.
법 적용 범위에 해당하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신청이나 결정만으로 일정을 잡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한 뒤 점포 인도와 사업자등록 변경 순서를 정하세요.
이사 날짜를 미루기 어렵거나 사업자등록을 먼저 변경할 사정이 있으면, 계약 종료와 등기 진행 상태를 가지고 법원 안내나 법률상담을 확인하세요. 이미 가게를 비웠다면 인도와 등록 변경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전하세요.
임차권등기 신청 때는 신청 취지와 이유, 임차건물 표시, 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적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목적물이 건물의 일부라면 도면을 첨부합니다. 등기부상의 주소와 계약서 주소, 실제 사용 구역을 같은 자료에서 찾을 수 있도록 증빙에 차이가 있으면 표시하세요.
등기 기록에서는 현재 소유자 이름만 보지 말고 임차인의 권리가 생겼다고 보는 날짜와 기존 등기의 날짜를 함께 확인하세요. 순위가 복잡하면 대항요건이 마련된 날, 확정일자를 받은 날, 등기를 실제 마친 날을 그대로 적어 상담에 가져가세요. 경매가 통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법원 안내와 제출할 서류가 있는지 따로 확인하세요.
| 절차 | 하는 일 | 남길 자료 |
|---|---|---|
| 임차권등기명령 | 점포 인도 전 권리 보전 검토 | 신청 내역, 결정, 등기 완료 기록 |
| 내용증명 | 반환 요구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 | 보낸 문서 사본과 상대에게 도달한 내역 |
| 지급명령 | 금전 반환 청구를 법원에 신청 | 청구액 계산표, 송달 상태, 이의 여부 |
3. 내용증명에는 반환 요구와 공제 다툼을 구분해 적으세요
반환을 요청하는 문서에는 계약한 점포, 임대차 종료 근거,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 회신을 원하는 날짜, 점포 인도 협의 상태를 적으세요. 문자나 전화로 이미 요청했다면 그 날짜와 답변도 따로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보냈는지 기록하는 용도로 써 보세요.
원상복구 문제가 함께 있다면 계약 특약과 입점 당시 상태부터 비교하세요. 임대인이 각 공사비를 공제한다면 어느 시설의 어떤 작업인지, 견적과 실제 청구액을 구분해 요청하세요. 반환 요청서에는 이견이 없는 금액과 이유·금액이 다투어지는 항목이 드러나게 적고, 열쇠 인도 기록과 보증금 입금증도 각각 챙기세요.
보낼 문서는 상대가 답해야 할 질문이 드러나도록 정리하세요. 항목별 공제 근거가 무엇인지, 입금할 계좌로 언제 얼마를 반환할지, 열쇠나 출입카드는 언제 넘길지를 분리해 묻습니다. 문서가 반송됐다면 받은 것으로 표시하지 말고 주소를 대조한 뒤 발송·도달 기록을 각각 보관하세요.
통화에서 일부만 먼저 돌려주기로 했다면 입금할 날과 금액, 남은 부분에 대해 협의를 계속할지 기록하세요. 정산서나 인도 확인서에 서명할 때는 공제에 동의하는 범위와 앞으로 남는 문제를 읽어 보세요. 금액, 인도 상태, 시설 처리의 합의가 각각 문서에서 구분돼 있는지 확인하세요.
우체국 내용증명은 어떤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기록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배달일과 수취인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면 우체국에서 배달증명 취급을 확인하세요. 발송 기록을 청구서와 함께 보관하되, 실제로 돈이 들어왔는지는 거래내역에서 확인하세요.
4. 지급명령을 검토할 때는 송달과 이의 가능성을 보세요
민사소송법상 금전 청구는 국내에서 공시송달 이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종료, 지급한 보증금, 돌려받은 일부 금액이 각각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정리하세요.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공제 다툼이 크면 소송이나 조정 경로도 함께 상담해 보세요.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이의하면 해당 범위에서 지급명령의 효력이 없어지고, 적법한 이의가 제기된 범위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의가 없거나 이의를 취하한 경우, 또는 이의 각하가 확정된 경우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입금이 이어지는지는 따로 확인하고, 변제가 없으면 집행에 관한 절차를 문의하세요.
원상복구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청구서를 준비하기 전에 다투는 항목과 사진 날짜를 맞춰 보세요. 임대인의 요청 범위와 계약서 특약, 본인이 이미 진행한 공사 내역, 협의를 요청한 날을 순서대로 보여 주면 어디서 입장 차이가 생겼는지 설명하기 쉽습니다. 어느 절차에서 자료를 사용할지는 기록을 챙겨 상담하세요.
지급명령을 준비할 때는 보내려는 상대의 주소와 계약서상의 이름을 확인하고, 임대차 종료와 기왕의 반환 요청을 보여 주는 날짜를 순서대로 적으세요. 길게 사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어느 문서가 청구액을 뒷받침하는지 표시하세요. 이의가 예상되면 다툼 없는 금액만 먼저 협의할 수 있는지, 나머지는 어떤 경로로 정리할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법원에서 오는 알림에는 문서 이름과 송달 날짜를 적어 두세요. 발령 여부, 상대에게 실제로 송달됐는지, 이의가 들어왔는지를 서로 다른 칸에 기록합니다. 순서가 길어질 때는 인도나 공사 협의 내용을 따로 모아 두면 이미 합의한 내용과 법원에서 여전히 다투는 내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편집자가 제안하는 자료 정리 목록입니다. 기관이 정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니며, 제출 전 공식 요건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갱신 합의, 종료 통지와 도달 내역
- 보증금 이체 기록,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점포 인도·사업자등록 신청·계약서 확정일자 자료
- 원상복구 특약, 입점·퇴점 사진, 공사 견적과 실제 지급 자료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정 출발점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내용증명과 도달 자료는 종료 통지나 반환 요청을 정리할 때 활용하세요.
법원에서 결정 문서를 받으면 바로 점포를 비워도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등기사항증명서에 반영된 날과 현재 대항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일, 결정일, 등기 완료일을 나누어 기록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부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원상복구비를 공제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나요?
이미 받은 금액, 아직 다툼이 없는 반환액, 공제 주장이 있는 항목을 따로 적으세요. 특약·입점 사진·견적·인도 기록을 항목별로 맞춰 보세요.
상대가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송달 후 법정 기간에 적법한 이의가 들어오면 그 범위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공제와 인도에 관한 자료도 미리 준비하세요.
공식 출처와 확인 상태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기준 기간 공식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기준 기간 공식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소송법 독촉절차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기준 기간 공식 원문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우편법 시행규칙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9일 · 기준 기간 공식 원문 확인
공식 기관 원문 기준 · 일반 실무 안내(개별 세무·법률 자문 아님) · 개인별 적용은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