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정보 안내서 · 정부기관이 아닙니다

자료 기준 · 독립 정보 안내서 · 변경·정정 기록

직접 쓴 준비 해설

권리금 회수기회와 임대차 종료는 언제, 어디에 알리나요

상가를 닫거나 넘길 때 권리금 회수기회, 갱신요구, 원상복구와 보증금 정산의 법정 기간·상대방·공식 확인처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핵심 답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기간에만 법정 요건으로 보호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영업 노하우, 점포 위치의 영업상 이점 같은 유·무형 가치에 관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일정 기간 신규 임차인과의 권리금 거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식 원문 확인일 2026-11-16 · 개인별 적용 조건은 담당기관 확인 필요

계약갱신 요구는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권리금 주선 기간과 다르므로 두 날짜를 따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낼 주선 자료, 거절 사유, 원상복구·보증금 정산표를 나누어 보관하고 법령상 예외와 손해배상 시효를 대조합니다.

목차 펼치기
확인 근거와 확인표(펼치기)

권리금은 어떤 가치에 대한 돈인가요

법에서 말하는 권리금은 점포의 영업시설·비품,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처럼 유·무형 가치에 관해 지급하는 금전입니다. 따라서 시설을 팔았다는 영수증 하나만으로 권리금 전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무엇을 넘기는지와 대금을 받을 상대방을 권리금 계약에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의 거래이고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정산 항목입니다. 임대인에게 맡긴 보증금에서 권리금을 자동으로 빼거나 더하지 말고, 권리금 계약·임대차 승계 또는 새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각각 금액과 지급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언제까지 보호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나는 날까지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으로 둡니다. 실제 계산은 계약서의 종료일·갱신 합의·통지 시점을 대조해 확정하고, ‘폐업 신고일’을 기준으로 임의로 바꾸지 않습니다.

이 기간은 ‘폐업 신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라는 뜻이 아니고, 종료 후 6개월을 더 보장하는 기간도 아닙니다. 신규 임차인의 구체적인 조건을 마련해 임대인에게 주선한 시점이 보호기간 안인지 먼저 확인하고, 통지일·받은 방식·임대인의 답변일을 한 표에 적습니다.

계약갱신 요구와 권리금 주선은 언제 하나요

계약갱신 요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이므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달과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제10조 제2항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는 별도 기준입니다. ‘10년이 지났으니 권리금 보호도 없다’고 단정하지 말고, 갱신요구 기간·권리금 주선 기간·제10조 제1항의 갱신 거절 사유를 각각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기한·제출처 한눈에

아래 표의 ‘제출처·상대방’은 권리금·임대차 분쟁에서 먼저 법적 의사표시나 확인을 전달할 곳입니다. 권리금 회수에는 정부에 내는 단일 신고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표의 기한 안에 임대인에게 실제 제안과 자료를 전달하고 원문을 보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기한·제출처 한눈에
항목기한·기준제출처·상대방공식 근거
계약갱신 요구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대인에게 갱신 의사와 조건 전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신규 임차인 주선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일까지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권리금 조건 전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차임 연체 해지 위험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임대인의 해지 통지와 계약서 대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확정일자법 조문에 폐업 전 숫자 기한 없음; 계약 시점 확인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이해관계인은 요청 가능; 계약 예정자는 임대인 동의 필요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3·4항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민사 절차의 관할 안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제20조
분쟁 조정법령에 모든 사건의 공통 신청일수는 확인되지 않음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0조

신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떻게 주선하나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때는 이름만 전달하지 말고 예정 업종, 임대차 희망기간, 보증금·차임 조건, 시설 인수 범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적습니다.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능력이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 같은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전달하지 않고, 임대인이 받은 날짜와 전달한 조건이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임대인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 ‘답변 없음’으로 표시하고, 거절·조건 변경·추가 서류 요구를 서로 다른 행으로 나누어 기록합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와 정당한 거절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방해에는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임대인의 문장과 제시한 금액을 원문 그대로 보관해야 이 요건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의 의무 위반 우려 등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제10조의4 제2항의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임대인의 ‘재건축 예정’이라는 말만으로 예외를 확정하지 말고, 갱신 거절 사유인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 철거·재건축 요건과 실제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환산보증금이 높거나 대규모점포면 권리금 보호가 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 제1항 본문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등을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제10조의4 권리금 보호를 바로 제외하지 말고, 해당 조문이 열거한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제10조의5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건물(전통시장은 제외)과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제16조의 별도 적용 제외이므로 제10조의5와 섞지 않습니다. 건물의 실제 법적 성격과 계약 상대방을 가지고 현행 조문을 대조합니다.

차임 3기 연체 시 상가 임대차는 해지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주선 자료를 준비하고 있더라도 연체가 몇 기인지, 일부 지급 후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표로 확인해야 하며, ‘권리금 협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연체 해지 위험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해지 통지나 명도 요구를 받으면 받은 날짜·방법·문구와 함께 연체 내역, 보증금 공제 주장, 원상복구 요구를 분리합니다. 권리금 주선이 진행 중이어도 차임·관리비·공과금 정산과 계약 종료 합의는 별개의 문서이므로, 한 문서에 포괄적으로 서명하기 전에 각 항목의 근거를 확인합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는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필요한 상황이면 점포 소재지 세무서의 안내와 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서만으로 보증금의 확정일자가 생긴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요청에는 법령상 ‘폐업 며칠 전’ 같은 숫자 기한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계약 전 확인이 필요하면 세무서의 현행 민원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원상복구·보증금·권리금은 어떻게 정산하나요

신규 임차인에게 넘길 시설과 임대인에게 반환할 시설을 구분하고, 시설명·수량·작동 상태·철거 주체·인도일을 적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나 미납 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면 공제 항목별 금액과 계약 조항, 견적서·영수증을 받아 권리금 지급표와 분리합니다.

열쇠·카드키·계량기·간판 인도 때에는 인도 날짜와 상태를 사진에 남기고, 보증금 반환일을 합의서에 적습니다. 법령에서 모든 상가의 보증금 반환일을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므로, 반환일을 임의의 ‘며칠 이내’ 숫자로 쓰지 않고 계약·합의서에 근거를 남깁니다.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은 종료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제10조의4 제4항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 실제 손해와 방해 행위의 인과관계 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 기관이고, 조정 신청은 계약서·통지·제안 조건·거절 사유·금액 자료를 갖춰 개별 관할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확인한 조문에는 모든 사건에 동일한 ‘신청 후 며칠’이라는 숫자가 없으므로, 조정 신청이 3년 시효를 자동으로 보전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폐업·양도·분쟁 중 무엇을 먼저 결정하나요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시설 조건을 협의하고 임대인에게 보호기간 안에 주선했다면,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 승계 또는 새 임대차를 각각 서명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없거나 임대인이 법정 사유를 제시한다면 권리금 표에는 ‘미확정’을 남기고, 계약 종료·원상복구·보증금 반환 준비를 별도로 진행합니다.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주선일, 답변일, 요구 금액, 후보자의 계약 이행 자료, 종료일을 먼저 묶고 법령의 예외와 적용 제외를 확인합니다. 원상복구나 열쇠 인도를 먼저 끝내면 되돌리기 어려운 사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철거·명도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공식 조문과 조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확인 순서

계약갱신 요구는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권리금 주선 기간과 다르므로 두 날짜를 따로 계산합니다. 임대인에게 보낼 주선 자료, 거절 사유, 원상복구·보증금 정산표를 나누어 보관하고 법령상 예외와 손해배상 시효를 대조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편집자가 제안하는 자료 정리 목록입니다. 기관이 정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니며, 제출 전 공식 요건을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서·특약·갱신 합의서와 계약 시작일·종료일
  • 신규 임차인에게 제안한 권리금·시설·업종·차임·보증금 조건
  •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 문자·전자우편·내용증명과 답변 원문
  • 시설·비품 목록, 점포 인도 전후 사진, 철거·원상복구 합의서
  • 권리금·보증금·차임·관리비·철거비를 분리한 정산표와 입금 자료

자주 묻는 질문

폐업하면 권리금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의 방해·정당한 거절 사유와 적용 제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 기간과 권리금 보호기간은 같은가요?

다릅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권리금 회수기회는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거절하면 바로 위법인가요?

아닙니다. 후보자의 지급 능력·이행 의사,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 해당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등 제10조의4 제2항 사유를 먼저 대조하고, 재건축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 요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하면 보증금도 같이 정산되나요?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 임대차 승계·종료, 보증금 반환·공제를 상대방과 근거별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손해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며, 정확한 보전 절차는 공식 법률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 협의와 별도로 점포를 돌려줄 상태를 정해야 합니다. 임대차 종료와 원상복구

새 임차인 협의 일정을 영업 종료 일정에 함께 표시하세요. 폐업일을 정하기 전 확인사항

권리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세무 폐업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권리금과 함께 집기를 넘긴다면 자산 목록을 따로 남기세요. 재고·집기 기록 방법

철거까지 진행한다면 계약 정산과 지원사업 증빙을 나눠 준비하세요. 철거비 지원 증빙

지역별 인허가 현황은 거래가격을 정하는 자료와 구분해서 읽으세요. 전국·지역 행정 통계

공식 출처와 확인 상태

공식 기관 원문 기준 · 일반 실무 안내(개별 세무·법률 자문 아님) · 개인별 적용은 원문 확인

내 상황에 맞게 다시 정리하기

내 폐업 일정 만들기 →

다음으로 확인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