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쓴 준비 해설
학원·교습소 폐원 신고는 언제, 어디에 하나요
학원은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고, 교습소도 폐소·1개월 이상 휴소를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세무서 폐업, 수강료 반환, 장부 정리는 별도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핵심 답
학원은 1개월 이상 휴원하거나 폐원할 때, 교습소는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할 때 교육부령에 따른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합니다. 교육청의 학원·교습소 기록과 세무서 사업자등록 기록은 연결될 수 있지만 한 신고가 다른 신고의 처리 완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폐업일, 교육청 접수일, 수강료 정산일을 따로 기록합니다. 학원 등록말소·교습소 폐지 또는 교습 불가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의 반환기준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환하고,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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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근거와 확인표(펼치기)
학원과 교습소는 어떤 폐원 신고를 하나요?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을 폐원하려면 교육부령에 따른 신고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해야 합니다. 같은 조문은 학원을 1개월 이상 휴원하는 경우도 신고 대상으로 둡니다. 따라서 마지막 수업일만 정하고 장기간 문을 닫는 경우에는 폐원인지 1개월 이상 휴원인지부터 교육청에 문의해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교습자는 교습소를 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소하려면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학원의 ‘폐원·휴원’과 교습소의 ‘폐소·휴소’는 이름이 다르므로 신고서 제목을 서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실제 운영 형태가 학원 등록인지 교습소 신고인지 등록·신고증명서의 기록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교육감은 등록·신고된 장소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처리 기관을 뜻합니다. 학원·교습소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교육청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전화로 문의한 경우 담당 부서와 안내 시각을 확인표에 적어 둡니다. 교육청 기록이 정리되어야 광고, 안내문, 온라인 강좌 판매 화면의 상태도 같은 기준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학원·교습소 폐원 신고 기한과 제출처는 어디인가요?
법령은 학원의 폐원·1개월 이상 휴원과 교습소의 폐소·1개월 이상 휴소에 대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특정 일수로 계산하는 기한이 아니므로 실제 수업을 끝낸 날, 휴원·휴소를 시작한 날, 신고를 제출한 날을 한 표에 기록해 지연 여부를 스스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음 표의 처리 기준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8일과 5일은 교습소나 개인과외교습의 신고수리 통지 기준이며 학원의 폐원신고 제출기한으로 바꾸어 쓰지 않습니다.
| 업무 | 기한·처리 기준 | 제출처·확인할 민원 | 남길 자료 |
|---|---|---|---|
| 학원 폐원 | 폐원하려면 지체 없이 | 등록 학원을 담당하는 교육감·교육청 / 학원 폐원 신고 | 폐원 신고서·접수번호·처리 결과 |
| 학원 1개월 이상 휴원 | 휴원을 시작할 때 지체 없이 | 등록 학원을 담당하는 교육감·교육청 / 휴원 신고 | 휴원 기간·재개 여부·접수 결과 |
| 교습소 폐소 | 폐소하려면 지체 없이 | 신고 교습소를 담당하는 교육감·교육청 / 교습소 폐소 신고 | 교습소 신고증명서·접수번호 |
| 교습소 1개월 이상 휴소 | 휴소를 시작할 때 지체 없이 | 신고 교습소를 담당하는 교육감·교육청 / 휴소 신고 | 휴소 기간·재개 여부·처리 결과 |
| 교습소 신고·변경신고 통지 | 신고받은 날부터 8일 이내 통지 | 교습소를 담당하는 교육감 | 수리·연장·보완 통지 |
| 부가가치세 폐업 신고·납부 | 폐업월 다음 달 25일까지 | 국세청 신고·납부 안내 및 홈택스 | 전송 결과·납부 영수증 |
| 교습비 반환 |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 학습자별 반환기준에 따른 정산 | 반환액·반환일·영수증 |
세무서 폐업과 교육청 폐원은 어떻게 나누나요?
학원설립·운영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교습소도 같은 조건에서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는 규정은 교육청에 낼 신고서를 미리 생략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지 말고, 본인이 교육청 신고를 제출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교육감은 직권 말소에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여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세무서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관 간 정보 확인 가능성은 두 기록의 접수번호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무서 폐업 접수·부가가치세 신고·교육청 폐원 처리를 세 줄로 나누고 각 줄의 완료 자료를 내려받습니다.
국세청은 폐업 시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지체 없이 제출하고 홈택스·손택스 경로를 안내합니다.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는 국세청 안내도 별도로 적용됩니다. 교육청 폐원 신고를 먼저 했다고 세무 신고가 끝난 것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교습소 폐소 신고에는 무엇을 적나요?
교습소 설립·운영 신고에는 신고자와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소 명칭과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을 적습니다. 이 항목들은 폐소 전에 기존 신고증명서와 운영 자료를 대조할 기준입니다. 명칭이 바뀐 뒤 폐소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처리 여부와 폐소 신고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법은 교습자 인적사항, 명칭·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폐소일만 적고 주소·과목·교습비 변경을 함께 정리했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폐소 신고서에는 담당 교육청이 안내한 서식과 첨부자료를 사용하고, 제출 전 사본을 보관합니다.
교습소 신고를 받은 교육감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8일 이내에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여부를 통지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통지가 없으면 관련 처리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지만, 기간이 연장되었는지와 보완 요청이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묵시적 수리로 판단하기 전에 접수일·보완일·통지 유무를 표에 남깁니다.
행정처분 중에는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학원은 행정처분 기간과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원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말하는 절차 진행 중인 기간에는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 결정 전까지가 포함됩니다. 폐원 신고서를 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가 사라졌다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교습소도 행정처분 기간과 그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종류의 교습소를 신고할 수 없고, 교습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같은 종류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처분 문서의 종류·결정일·기간을 별도 폴더에 두고 교육청에 가능한 후속 신고를 확인합니다.
행정처분 통지나 사전 통지를 받은 상태라면 신고서 제출 여부만으로 처리 가능성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교육청에 현재 처분 단계, 폐원·폐소 신고 가능 시점, 보완해야 할 서류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확인 전에는 수강료 반환과 세무 정산 자료를 먼저 준비합니다.
수강료 반환과 폐원 안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는 교습비등을 받을 때 교육부령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교습비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을 고려해 정하고 기타경비는 실비로 정하도록 하며, 교습비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폐원 직전에는 게시된 교습비 표와 실제 결제 내역을 학습자별 정산표에 연결합니다.
법은 학원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수강을 포기한 경우 등을 교습비등 반환사유로 둡니다. 시행령은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반환하도록 합니다. 남은 수업일수와 반환 기준을 계산할 때 공지 문구만 복사하지 말고 시행령 별표 반환기준과 교육청 안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게시·고지한 금액, 등록·신고한 교습비등을 초과해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폐원 안내문에는 마지막 수업일, 환불 접수 방법, 반환 예정일, 문의 경로를 적되 학습자의 이름·연락처를 공개 게시하지 않습니다. 반환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금액을 완료로 분류하지 말고 보류 사유와 다음 연락일을 남깁니다.
교습소 시설과 수용 인원 자료도 확인해야 하나요?
교습소의 장소·시설·설비와 학습자 수는 시행령 기준을 확인합니다. 같은 시간에 교습받는 인원은 9명 이하이고 피아노 교습은 5명 이하이며, 강의실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0.3명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폐소 전 마지막 운영 자료는 신고 당시 기준과 실제 수업 운영을 구분해 보관합니다.
교습소를 폐소하면서 책상·피아노·교재를 임대인에게 넘기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시설 인계 목록과 임대차 원상복구 범위를 따로 적습니다. 수용인원 기준을 충족했다는 기록은 폐소 신고의 접수증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시설 사진, 열쇠 인도일, 폐기·반출 영수증을 계약 폴더에 넣고 교육청 제출자료와 섞지 않습니다.
학원과 교습소의 이름 표시도 구분됩니다. 학원은 고유명칭 뒤에 ‘학원’을 붙이고, 교습소는 고유명칭·교습과목 뒤에 ‘교습소’를 붙이는 법 규정이 있습니다. 폐원 후 홈페이지·간판·지도 서비스에 남은 명칭은 교육청 처리 결과와 맞춰 정리합니다.
폐원 전 준비 서류와 기록 순서는 무엇인가요?
첫째, 등록·신고증명서의 사업 유형과 주소를 확인합니다. 둘째, 실제 마지막 수업일 또는 휴원·휴소 시작일을 정하고 학습자별 남은 수강기간을 추출합니다. 셋째, 교육청 신고서와 세무서 휴·폐업 신고를 각각 준비합니다. 넷째, 임대차 인도와 시설 반출을 사진·확인서로 남깁니다. 다섯째,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확인한 뒤 안내문과 온라인 정보를 정리합니다.
확인표 열은 업무, 담당 기관, 기준일, 제출서류, 접수일, 접수번호, 처리 상태, 보완 요청, 다음 행동으로 구성합니다. 학원 폐원·교습소 폐소는 교육청 행, 사업자등록 폐업은 세무서 행, 수강료 반환은 학습자별 행으로 둡니다. 같은 파일명에 기관명이 없으면 ‘교육청_폐소신고’처럼 구분해 저장합니다.
장부나 서류는 학원 등의 운영과 교습에 관한 자료를 교육부령에 따라 비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폐원했다고 운영 자료를 바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기간과 제출 필요 여부를 담당기관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카드번호가 들어간 자료는 공개 글이나 안내문에 옮기지 않고 접근 권한이 있는 보관소에 둡니다.
접수 후 무엇을 다시 확인하나요?
교육청 접수 화면에서 학원·교습소 이름, 주소, 폐원·폐소 또는 휴원·휴소 유형,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가 생기면 신고서 사본과 함께 저장하고, 수리·보완·연장·직권말소 중 어떤 상태인지 담당 기관의 문구 그대로 기록합니다.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광고와 신규 수강 모집을 계속하지 않도록 상태를 정리합니다.
세무서 행에는 휴·폐업 신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부가가치세, 이후 종합소득세 등 실제 사업자 유형에 맞는 과제를 별도로 적습니다. 수강료 반환 행에는 반환사유, 계산 근거, 반환일, 영수증, 미연락 여부를 적습니다. 어느 행에도 접수 자료가 없으면 ‘확인 필요’나 ‘확인 필요’로 두고 숫자나 날짜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일·교육청 서식·처리 경로는 바뀔 수 있으므로 신고 직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관할 교육청의 최신 안내를 다시 열어 봅니다. 접수 결과가 법령 설명과 다르면 화면 캡처와 담당 부서 안내를 보관하고, 안내문을 임의로 고치지 않습니다.
자주 놓치는 폐원 신고 실수는 무엇인가요?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으니 교육청 등록·신고도 끝났다고 보는 것이 첫 번째 실수입니다. 교육감의 직권말소 가능성은 기관 간 정보 확인 규정이지 개인의 접수 결과를 자동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교육청 신고 행과 세무서 신고 행을 모두 완료 자료로 채운 뒤에만 내부 상태를 종료로 바꿉니다.
두 번째는 ‘지체 없이’를 임의의 며칠로 바꾸는 것입니다. 학원·교습소 폐원·폐소는 특정 일수를 본문에 만들어 넣지 않고, 실제 기준일과 제출일을 기록해 관할 기관의 처리 안내를 따릅니다. 세 번째는 8일 통지 기준을 폐원 제출기한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8일은 교습소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여부 통지 기준으로 따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는 수강료 반환을 공지문 하나로 끝내는 것입니다. 학습자별 결제·남은 기간·반환 기준·반환일을 맞추고 5일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는 행정처분 중에도 폐원 신고를 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전 통지, 처분 결정, 정지·폐지 기간을 먼저 확인한 뒤 교육청에 가능한 절차를 문의합니다.
필요 서류
아래는 편집자가 제안하는 자료 정리 목록입니다. 기관이 정한 필수 제출 서류 목록은 아니며, 제출 전 공식 요건을 확인하세요.
- 학원 휴원·폐원 또는 교습소 폐소·휴소 신고서와 등록·신고증명서 사본
- 학원·교습소 명칭, 위치, 교습과목, 교습비등, 폐원·휴소일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 자료
- 세무서 휴·폐업신고 접수·처리 결과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 학습자별 남은 수강기간·교습비·반환액·반환일을 적은 정산표와 반환 영수증
- 임대차 인도 확인서, 열쇠·시설 인계 기록, 강사·직원 계약 종료와 보험 신고 자료
- 교육청 접수번호, 보완 요청, 신고수리 통지 또는 처리 결과를 묶은 확인표
자주 묻는 질문
학원은 며칠 안에 폐원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학원 폐원과 1개월 이상 휴원은 법령상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특정 일수로 임의 계산하지 말고 실제 기준일과 교육청 접수일을 남깁니다.
교습소 폐소 신고를 하면 사업자등록 폐업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교습소 폐소는 교육청 기록이고 사업자등록 폐업과 부가가치세 신고는 세무서 기록입니다. 접수번호와 처리 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교습소 신고를 하고 답이 없으면 바로 수리된 것으로 보나요?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는 8일 이내 통지 기준과 처리기간 연장 규정을 확인합니다. 접수일, 보완 요청, 연장 통지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수리 간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폐원하면 남은 수강료를 언제 돌려줘야 하나요?
등록말소·교습소 폐지·교습 불가·학습자의 수강 포기 등 반환사유와 시행령 별표 반환기준을 확인하고,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 처리 여부를 기록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교습소도 폐소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처분 기간과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소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결정일을 교육청에서 확인한 뒤 가능한 후속 절차를 문의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과 업종별 인허가 기록을 나눠 확인하려면 이 안내를 이어서 보세요.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정리
강사·직원이 남아 있다면 계약 종료와 보험 신고를 사람별로 확인하세요. 직원·보험 정산 순서
교습 기자재와 남은 재고의 세무 기록은 폐업 부가가치세 안내와 함께 대조하세요. 폐업 부가가치세와 잔존자산
공식 출처와 확인 상태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기준 기간 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과 조문을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기준 기간 2026년 10월 1일 시행 원문과 조문을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세청 휴·폐업 안내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기준 기간 국세청 공식 안내를 2026년 11월 18일 확인
- 국세청 폐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안내 기준·확인일 2026년 11월 18일 · 기준 기간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를 2026년 11월 18일 확인
공식 기관 원문 기준 · 일반 실무 안내(개별 세무·법률 자문 아님) · 개인별 적용은 원문 확인